주택 공급 빨간불… LH, 주택 착공 실적 목표치 5% 그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착공 실적이 올해 목표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착공은 한 건도 없었다.

16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착공 건수' 자료에 따르면 LH의 올해 착공 목표는 2만1509가구지만 지난 9월까지 실제 착공 실적은 1147가구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8만4187가구에 달하던 착공 실적은 △2020년 7만8804가구 △2021년 2만5488가구 △2022년 1만8431가구로 급감했다. 올해는 경기(873가구)와 경북(200가구), 전남(60가구), 서울(14가구) 외 지역에서는 아예 착공 실적이 없었다.

공급 실적도 크게 감소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공주택 공급은 지난달 말 기준 5995가구였다. 건설형으로 6만 가구, 임대로 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달성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LH는 이에 대해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과도한 사업손실이 예상되는 지구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착공을 미룬 탓"이라며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사전청약지구는 계획대로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LH의 주택 공급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수홍 민주당 의원은 "지방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 LH는 사업 계획조차 없다"며 "지역 간 주택 공급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이뤄야 하는 LH가 수도권 토지만 매입해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