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 관련 예산이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800억 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 기조로 복지 등 특정 부문을 제외한 예산 상당 부분이 삭감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문화 지원 예산은 816억 원이었다. 올해 848억 원에서는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607억 원과 비교하면 30% 이상 늘어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종교 예산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566억 원, 2020년(4차 추경) 444억 원, 2021년(2차 추경) 594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534억 원을 배정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진행한 2차 추경에서 607억 원으로 늘었다.
이후 올해 예산에서 848억 원으로 불어난 뒤 내년에도 800억 원대를 유지했다. 게다가 이마저도 기재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규모다. 문체부는 당초 국제 종교 교류 협력, 공직자 종교 차별 예방 시책 추진 등의 종교 문화 활동 지원 예산을 30% 이상, 전통 사찰 보존, 종교 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등의 전통 종교 문화유산 보존 예산을 2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각각 11% 증액과 15% 감액으로 조정됐다. 이에 내년도 종교 문화 활동 지원 사업에는 252억 원, 전통 종교 문화유산 보존에는 305억 원, 종교 문화 시설 건립에는 258억 원 등이 투입된다. 올해 종교 예산에는 불교계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문화재 관람료 감면분을 지원하는 예산을 비롯해 대통령실이 이전한 서울 용산 지역 불교 문화 역사에 대한 고증 연구에도 2억 원이 반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 예산과 관련해 “사찰 등 문화재 시설의 유지 보수 예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1월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다음 달 3일부터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한다. 기재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묶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총지출 통계를 쓴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