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연구진 "2019년 홍콩 민주화운동, 가혹한 처벌 받아"

유죄 판결 중 80% 이상이 구류형

피고인 중위 연령은 23세 불과

"모든 면에서 이전 시위보다 징벌적"

2019년 11월 홍콩에서 시민들이 경찰의 실탄 사격을 규탄하는 항의 행진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2019년 11월 홍콩에서 시민들이 경찰의 실탄 사격을 규탄하는 항의 행진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시위대가 이전의 홍콩 시위 및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징벌적인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타운대 아시아법센터 소속 에릭 얀호 라이 연구원, 토마스 E 켈로그 센터장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2019~2020년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졌으며, 지난해 8월까지 1만 명 이상이 체포됐고 이 중 약 3000명이 기소됐다. 보고서는 이 중 2021년 7월까지 판결이 내려진 사건 1500여 건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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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들이 받은 혐의는 불법 집회, 폭동, 경찰 폭행, 경찰 방해 등 100여가지에 달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적용된 혐의는 불법 집회로,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 시절 도입됐던 규정이다.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의 비중도 높았다. 시위에 참가했다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중 80% 이상이 구류형에 처해졌다. 2014년 '우산 혁명' 당시 유죄 판결에서 구류형 비중이 약 31%였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치다.

기소된 이들의 연령도 낮았다. 피고인 가운데 130명은 18세 미만이었고, 피고인의 중위연령은 23세였다. 특히 유죄 판결을 받은 청소년 중 66% 이상이 구류형을 선고받았다. 연구진은 잉글랜드·웨일스에서는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청소년 중 단 5%(2021년 기준)만 구금됐다며 "(홍콩 반정부 시위는) 청소년의 수감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시위 관련 기소가 집중됐던 2019~2021년 재판이 열리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87일로 예년보다 50% 이상 늘었다. 홍콩 규정상 최대 재판 대기 기간은 100일이다. 연구진은 "이처럼 긴 대기 기간은 법원의 사건 처리 시스템에 부하가 걸린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당국이 지나치게 많은 이들을 한꺼번에 기소한 탓에 법원이 사건들을 제때 처리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2019년 반정부 시위에 대한 대응은 거의 모든 면에서 이전의 대응보다 더 징벌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도높은 처벌에 이어 2020년 국가보안법까지 도입되면서 홍콩의 시위는 급감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올해 3월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하지만 정부의 토지 매립 계획에 대한 이 시위마저도 경찰의 단속 하에 소규모로 진행됐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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