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중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위한 막바지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 대법원장 자리가 40일째 비어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선 작업을 서두르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이상 사법부 공백 사태를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인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와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일정이 이어지면서 새 후보자 지명이 늦춰졌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형두 헌법재판관, 오석준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 대법관과 이 부장판사, 조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이다. 이외에도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활동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전직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거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