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SPO)에 대해 이달부터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육 현장 최전선에서 활동해 10대와 접촉이 많은 SPO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마약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 중인 976명 SPO 전원에게 이달부터 1인당 1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됐다. SPO에게 활동비가 제공되는 건 처음이다. SPO는 학교 폭력·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올해 10대 마약사범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데 따라 공세적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청소년 마약 사범은 해마다 증가세다. 2018년 104명이었던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정점을 찍은 위 지난해 294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익숙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급격하게 확산되며 올해 8월에만 659명의 10대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SPO 1명이 짊어져야 할 부담만 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SPO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지난해 기준 12.7곳이기 때문이다. SPO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2018년 10.8곳에서 2019년 11.1곳으로 늘어난 뒤 2020년 11.3곳에서 2021년 11.4곳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반면 SPO에 대한 활동비 지급 등으로 학교에서 경찰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성인보다 개선의 여지가 큰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화와 선도보다 처벌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