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전남 아니었어? 순천서 왜 이런 막가파 정치를…극단 치닫는 민주당 '경고등'

#‘막말’ 보다 더 심각한 ‘무능’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어 모으기 위한 ‘말, 말, 말’은 정치적 셈법 유불리를 따져가며 교묘하게 언론에 노출한다. 충분한 대안과 설득력을 제시한 정치인은 스타로 가는 지름길이 활짝 열린다. 반면 자충수를 두며 막말을 서슴지 않은 정치인은 소속 당의 위상을 추락 시키면서 징계를 받는 한편, 정치적 생명이 끊어지기도 한다. 그만큼 정치인들이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정치적 생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대한민국 품격을 제대로 올린 것도 모자라 전국을 정원 열풍으로 강타한 전남 순천에서 민주당 간판을 내세운 정치인들이 아무 생각 없는 ‘말, 말, 말’로 볼썽사나운 행위가 펼쳐지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고민 해야 할 쓰레기 소각 문제를 놓고 순천을 기반으로 민주당 옷을 입은 정치인들의 대안 없는 ‘생떼 쓰기’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정치쇼로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막말’ 보다 더 심각한 ‘무능’이라는 민주당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도 모자라, 지역 사회를 완전히 갈라치는 ‘막무가내 정치’ 행위를 펼치는데 대해 당 차원의 징계도 불가피 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님 총선은 이장 선거 아닙니다

사실상 민주당 일당 체제인 전남에서, 거대 정당 민주당이 왜, 무엇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온 다는 사실이 인지 됐다. 참고로 공천참사가 주 원인이었지만, 순천시민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오만함에 제대로 회초리를 들었다.

민주당은 텃밭(순천)을 사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지만, 순천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그 중심에는 ‘제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전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과시하며 내년 순천에서 민주당 후보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손훈모 변호사가 있다.

왜 그는 순천의 미래 중심으로 꼽히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놓고 마치 민심을 대변한 듯한 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 아무리 머리를 굴려 봐도 의아하기만 하다.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모든 것을 떠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 소수정당인 진보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총선을 앞둔 거대 정당 민주당 후보의 품격(?)과는 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여론을 읽지 못하는 것일까. 총선은 이장을 뽑는 것이 아니다. 28만 순천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소수당도 아닌 민주당 간판을 앞세워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손훈모 변호사가 다수가 아닌 일부를 위한 정치적 행위를 펼치는 이유가 석연치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씨알이 먹히겠냐 마는

그렇다면 마치 이장선거에 나가는 듯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손훈모 변호사의 ‘말, 말, 말’에는 설득력이 있을까. 설득력이 있다면 진정성에 의심을 하지 않겠지만, 그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명분은 이치에 맞지 않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인 만큼 그가 이 프레임으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안과 데이터, 순천시에서 빼도 박지 못한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검찰과 싸움에서 이겼던 그 변호 같은 것 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신의 존재감 알리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지만, 지역 분열을 야기 시키는 그의 발언들은 민주당 차원에 있어서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당 차원의 징계를 통해서도 그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그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은 위험수위가 높아 보인다. 주암자원순환센터 개량 확대, 왕조동 매립장에 설치 등 여러 가지 충분한 방법이 있다고 피력한다. 그렇다고 그의 이번 발언이 씨알(?)이 먹히겠냐 마는, 오죽했으면…. 한편으로는 측은지심이 든다.

앞서 손훈모 변호사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제안한 주민투표가 법제처에서 이미 주민투표법 적용 사안이 아닌 것으로 회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가 제안한 주민투표 또한 가능성 없는 ‘말, 말, 말’에 행정소송을 걸겠다는 으름장도, 순천시는 공정성·투명성·철저한 주민의견 수렴을 우선시에 두고 있어 ‘글쎄’다.

참고로 손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순천시에서 내놓은 답변이 명쾌하다. 후보 지역(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259개소에 대해 법적 배제기준 및 정량적 평가 기준 적용 등 최적 입지 후보 지역을 도출했다. 제시된 대안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평가된 지역이다. 산단 지역의 경우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생활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거점으로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전남 동부권 4개 시·군(순천·여수·광양·구례) 광역화 실무협의 추진했지만, 광역화 협의 과정에서 여수·광양은 자체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무산됐다. 그리고 결정타 ‘말, 말, 말’ 왕지, 주암지역은 매립장의 포화로 신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부지가 없으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평가가 된 지역이다.



#내부(민주당) 총질까지 책임자는

이러한 민주당의 정치적으로 피로감을 주는 행위는 손훈모 변호사 뿐만 아니다. 정홍준·이영란·최병배·오행숙·김미연·신정란·이향기·장경순·김태훈·서선란·장경원·정광현’ 순천시의회 12명 시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지역위원회는 ‘수상한 입장문’을 통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순천의 미래로 불리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놓고 12명 시의원들은 지방의회 본질을 망각하고 개인의 감정이나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유불리로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라는 일은 안하고….’ 서울경제와 인터뷰한 한 시의원 중 한 명은 입장문에 서명하지 않은 순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사실상 민주당이 아니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자신들이 뽑은 의장(민주당)을 향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해당행위다. 지역사회도 모자라 순천시의회(민주당)까지 갈라치고 있는 몰상식한 행동이다. 여기에 사실상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놓고, 자신은 찬성이란다. 자신도 정치적 셈법을 따져 봤을 때 위험수위를 감수한 듯 보인다. 100% 만족하는 정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마는, 현재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순천시민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입장문에 대해 순천(갑)지역위원회 책임자인 소병철 국회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치 민주당이 이번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반대하는 ‘당론’으로 까지 비춰지면서 내년 총선에서도 악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텃밭 전남에서 민주당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손훈모 변호사와 순천시의원(민주당) ‘말, 말, 말’에서도 나타나 듯 정치적 무리수를 두는 행위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은 물론 순천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한 순천시민(민주당 당원)의 얘기가 귓가에 맴돈다. “15년 전 생태수도 정책을 부정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미래세대에 부끄럽다…소병철 의원님, 그리고 그 이하 민주당 나으리들, 이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