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교제중인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잠든 여자친구의 9세 딸을 성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같은 집에 있던 B씨의 9세 자녀인 C양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짐승이냐”며 제지했지만 9세 아이에게 “과자 사줄게. 여기 좀 만져봐”라며 추행을 이어갔다. 이 남성은 재판 선고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행적도 좋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의 어린 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