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의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요소·인산암모늄 수출통제 등 비료 값 인상 요인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줄게 돼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한국비료협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무기질 비료 값 인상분 지원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전액 삭감되면 농가의 부담 금액은 20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그간 비료 원료 수급 불안 등의 이유로 비료 가격이 크게 오르자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을 보조해줬다.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자부담 20% 등으로 80%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지난해 정부가 1801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예산을 1000억 원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농가의 반발이 커지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576억 8100만 원을 다시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없는 한 증액 예산은 편성이 어려운 현실이다.
여야가 20일까지 예산 처리를 합의했지만 여야 ‘2+2협의체(여야 각 원내대표와 여야 예결위 간사)’에서 증액 편성이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정부 원안대로 지원 예산이 삭감되면 농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농해수위에 따르면 현재 정부 지원 사업으로 비료 1톤당 농가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은 65만 1000원이지만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87만 8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비료 원재료 값이 중국의 수출통제 전부터 오름세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 예산 삭감은 부당하다는 게 농민 단체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등을 보면 비료 요소 수입 가격은 1월 1톤당 542달러에서 7월 357달러로 내렸다가 10월 425달러로 다시 반등했다. 비료 값 농가구입가격지수도 2021년 말 88.8에서 2022년 2분기 196으로 정점을 찍고 올 2분기에도 147.4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