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이은 인력 이탈에 공수처 검사·수사관 추가 공개채용

검사·수사관 각 2명씩…정원 25명인데

추가 퇴직절차 인원으로 2자리가 공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수사관 등 인력 충원에 나선다. 최근 검사가 연이어 이탈하는 등에 따라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조치다.



공수처는 오는 13일부터 평검사 2명과 6급 수사관 2명을 뽑기 위한 원서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서류·면접 전형을 내달 중 진행한 뒤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신임 검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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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추가 인력 확충에 나선 건 최근 검사들이 퇴직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원년멤버’인 김숙정 검사가 최근 사직했다. 공수처가 지난 4일자로 심태민 변호사를 평검사로 신규 임명했지만, 허윤 검사도 추가로 퇴직 절차를 밟고 있어 2명 자리가 빈다. 공수처법에 따른 검사 정원은 25명(처·차장 포함)이다. 하지만 허 검사가 사직하면 23명이다. 2021년 4월 임용된 1기 검사 13명 가운데서도 현재 공수처에 남아 있는 사람은 2명 뿐이다. 11명이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난 셈이다. 수사관 역시 정원은 40명이지만, 현원은 39명으로 1명이 추가로 명예퇴직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내년 2기 체제 수립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 부족이라는 고질적 문제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인력이 부족해 검사·수사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게다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5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력 부족에 대한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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