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3일 실시될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한 커원저(왼쪽) 민중당 후보, 라이칭더(〃 두 번째) 민주진보당 후보,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가 20일 신베이에서 열린 첫 TV 정견발표회에 참석해 함께 서 있다. 사진 제공=대만 선거관리위원회갑진년인 새해를 앞두고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중국·러시아가 결속해 역내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미국·대만 등 동맹국 및 우방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도와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외교가에 따르면 내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중국 간 경쟁 등의 여파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의 지속이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 아래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 및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러 3국 중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양국은 올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및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밀접한 협력 관계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포탄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북한·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해 3국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공을 들여온 한미일 협력 강화를 지속하는 것과 더불어 중국이 신냉전 구도에 더 빠져들지 않도록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양국 관계 개선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서로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중일정상회의가 새해에 개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1월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와 미국과 중국의 관계, 11월 미국 대선까지 여파가 이어질 주요 변수로 평가된다. 미중 관계 및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외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친중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면 양안 관계(중국과 대만 간 관계)가 안정돼 미국 대선이 국내 이슈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반중 성향 후보 당선 시 양안 관계 갈등 속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안 관계에서 촉발될 미중 관계의 향방이 동북아 안보 지형을 좌우할 수 있다고 정 교수는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