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태영건설 하도급 채무상환 유예…필요땐 시공사 교체해 분양계약자 보호

■정부, 협력사·분양계약자 보호조치 가동

협력사 계약 96% 지급보증 가입

주택사업장은 HUG 분양보증 활용

정부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협력사 580여 곳과 주택 사업장 22곳의 1만 9000여 가구 분양 계약자에 대해 신속 지원에 나섰다.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쇄 위기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현재 태영건설은 공사 140건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협력 업체는 총 581개사로 현재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됐다. 이 가운데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에 가입됐거나 발주자 직불 합의가 돼 있다.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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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 기간(1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 업체는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 계약자와 협력 업체 보호 조치도 즉각 가동한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 사업장 중 분양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곳으로 총 1만 9869가구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 2395가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필요 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분양 계약자가 문제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 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 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가구)은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되 필요 시 공동 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 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변수연 기자·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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