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한창·박영재 등 신임 대법관 후보자 6명으로 압축

후보자 전원 전·현직 판사로만 구성

조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2명 임명 제청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 6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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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오후 대법관 후보자 42명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 결과, 이 가운데 6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로는 조 변호사 외에 박영재(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이숙연(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들의 주요 판결 및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2명을 최종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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