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계유지와 재기를 돕기 위해 미래보험 2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을 연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1인 자영업자에 한정됐던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사업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 원씩 총 24만 원이 지급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결과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2023년말 38.3%(58만5471명)까지 늘어났다. 이는 시행전인 2015년말 12%(17만8493명)보다 3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사업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지급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사업은 올해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주는 것으로 바뀐다.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2024년 공고일 이후(3월)부터 ‘서울시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신규 신청 가능하며, 1인 소상공인은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하면 된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헤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소상공인의 신청·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