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된 법률들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날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남북경제협력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남북 경협 관련 합의서 폐지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북한이 ‘제1의 적대 국가’로 규정한 대한민국과는 경제를 포함한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또 8일 조선인민군이 창설된 건군절 76주년을 맞아 노동신문을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부단히 갱신하고 완비해야 한다”면서 “적대 세력들에게 상상 못할 패배를 안길 만단의 전투 동원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또다시 ‘전쟁’을 거론했다. 이어 “우리의 존엄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려 한다면 도발의 본거지들을 초토화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하고 ‘남조선의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시한 후 북한은 갈수록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순항미사일 등을 연쇄적으로 발사하는 등 잦은 도발을 해왔다.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김 위원장의 행보를 가리켜 “1950년 6월 남침 전 김일성의 행태와 같다”고 경계한 것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이유다.
4·10 총선을 앞두고 남남 분열을 노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우리 정치권은 정쟁에 빠져 안보 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북측 도발의 책임을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떠넘기며 ‘북풍(北風) 음모론’까지 띄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신년 대담에서 “북한이 비이성적 결론을 낼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전제로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통 안보 태세를 갖추고 여야가 안보 문제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