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 상향, 단기 숙소 제공 등 지원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 발표식을 열었다. △주거 지원 확대 △보호 종료 5년 이후 추가 지원 △지원 정보 접근성 향상 △심리 상담 서비스 확대 △자립 정착금 분할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립 준비 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 기간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특히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지역은 전세 지원금을 기존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 보증금 간 차이가 클 경우 부족액을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주 지역을 옮겨 단기 숙소가 필요한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자립 지원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하는 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연간 2000가구 내외로 공급을 추진 중인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자립 준비 청년들의 공모 물량을 늘리고 공모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자립정보 ON(온)’ 홈페이지를 고도화해 자립 준비 청년들의 지원 정보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공약 발표는 이달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은평구에서 자립 준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진 지 일주일 만이다. 청취한 의견들 중 즉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찾아 공약화했다는 점에서 ‘쏜살배송’이라고 이름 붙였다.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빠르게 공약화해 집권 정당으로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