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방지 대책 만든다더니… 여야, '위선'이었나

지난해 여야가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한다며 내놓았던 선거제 개편·위성정당 방지 등의 대책들이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무위로 돌아갈 전망이다. 지난해 ‘위성정당 창당의 폐해를 극복하자’며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까지 열었던 여야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결국 ‘현행 제도 유지’에 동의하며 위성정당 창당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거 이후 합당을 통한 의석 확대를 목표로 하는 위성정당은 현행 선거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해 8월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가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 취지 약화’를 지목한 전문가들이 가장 많았다.

앞서 지난해 3월 22일 국회 정개특위가 채택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서도 위성정당과 관련해 “지난 21대 총선은 정치적·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공직선거법’ 개정의 폐해를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부작용을 통해 여실히 보여줬다”며 “합의를 통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정개특위는 결의안에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3개 선거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논의의 초점이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 극복에 맞춰졌던 만큼, 결의안에는 위성정당 창당의 유인이 적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더라도 보완책을 마련해 위성정당 창당 유인을 줄이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위성정당 창당의 유인이 매우 낮은 병립형을 다시 채택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해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당초 여야는 전원위의 논의를 수렴해 최종 결의안을 도출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대안으로 지난해 7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발족했지만 이마저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개특위로 공을 넘겼다.

그러나 위성정당 방지법이 처음으로 논의된 지난해 12월 18일의 정개특위 소위에서도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위성정당 방지책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꼼수가 동원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놓고 있다”며 “꼼수는 꼼수를 부르는 만큼 위성정당이 필요 없는 제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쨌든 현행 제도는 준연동형이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해야 한다”며 “담벼락에 난 구멍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나와 있으면 그 논의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입법은 답보 상태다. 비교적 최근인 작년 11월까지도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다수 정당 간 합당 시 보조금을 감액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탄희 의원안),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비율을 상향해 기존 정당 소속 인사가 위성정당 소속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상희 의원안) 등이 발의됐지만 이들 법안은 선거구 획정 협상 등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2일에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역시 1년이 넘도록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기존 정당들은 위성정당 창당에 이전보다 더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26일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제 추진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위성정당 창당 실무절차에 착수한 지 한 달만인 지난달 23일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을 완료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지난달 5일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유지’를 최종적으로 선언한 데에 이어 원내 3개 진보정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을 앞두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신당 창당 행보를 본격화하며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