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연합뉴스
차세대 이지스함 조감도. 사진 제공=HD현대중공업정부가 방위산업에서 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해 올해 방산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방산 시장점유율을 9% 내외로 끌어올려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F-35A 스텔스 추가 도입과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3000톤급 전략 잠수함 구매 등 올해 6조 8581억 원을 전력 고도화에 투자한다.
방위사업청은 2027년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목표로 미래 핵심인 5대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국방 첨단전략산업의 집중 육성과 전략적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5대 분야 기술개발·체계개발 사업에 2023~2027년까지 약 2조 6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5대 분야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2027년까지 5만 996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15조 2086억 원의 생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방사청은 국방 반도체 역량 강화 및 자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방반도체산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방 반도체센터도 3분기 중 신설해 국방 분야 반도체 기술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올해 200억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 첨단전략 분야 혁신적 연구개발(R&D) 기업을 2027년까지 300개를 육성하고 국가산업단지 중 ‘방산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우선 지정도 추진한다. 방산 업계의 적극적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방산 업체와 민간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도 촉진한다.
특히 국방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해 미래 기술 주권 확보에도 나선다. 이에 10대 국방전략기술 분야에 올해에만 65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2027년까지 3조 33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0대 국방전략기술로는 AI,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 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유·무인 복합, 센서·전자기전, 추진 체계,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이 있다.
무기 체계의 신속 전력화를 위한 획득 절차 혁신도 강화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타당성조사 유연화를 위해 양산 및 개발 단계에서 2회 실시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합해 1회로 줄일 계획이다. 동시에 획득 사업의 대형화·첨단화를 고려해 사업타당성 대상 금액 기준도 기재부 예비타당성 제도개선과 연계해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북한의 고도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력 증강을 위해 킬체인(Kill Chain)에 3조 155억 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1조 5647억 원, 대량응징보복(KMPR)에 7487억 원, 기반 체계에 1조 5292억 원을 투자한다. 3축 체계는 킬체인과 KAMD·KMPR 등을 가리킨다.
미래전에 대비해 국방우주기술 역량 제고와 우주생태계 조성도 서두른다. 우선 미래 우주기술 개발 분야 육성을 위해 올해 1500억 원을 투자해 차기 정찰위성과 차기 군 통신위성, 고체 발사체 등 미래 우주패권 선점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각 군의 대표적 무기 체계별 AI 유·무인 복합 체계 구축도 가속화한다. 육군의 K9 자주포 유·무인 복합 사격, 해군의 군집 공격 무인 수상정, 공군의 유·무인기 복합 편대비행, 해병대 유·무인 복합 상륙 플랫폼 등의 개발과 실전 배치도 앞당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한반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무기 체계를 전력화할 수 있도록 획득 시스템 혁신과 미래 첨단전략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방산 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