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은 선거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공천이란 선거 후보자를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을 받고 심사 절차를 거쳐 정당의 지지를 받을 최종 후보가 정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사 기준에 미달한 예비 후보를 경선조차 못하도록 배제하는 ‘컷오프’가 이뤄진다.
우선 비례대표 의석은 ‘폐쇄형 정당명부제’로 정해지게 된다.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을 통해 선거 전에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한 후, 얻은 의석수에 따라 의원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앞의 순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 과정은 모두 정당 내부에서 정하게 된다. 물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고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는 공직선거법도 있다. 하지만 정당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투명성에 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된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여러 예비 후보자가 한 지역을 놓고 경쟁하는 경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론 특정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예비 후보자가 한 명이거나 당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판단한 경우 경선 없이 단수로 추천되기도 한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경쟁력, 도덕성, 당 기여도, 당무감사, 면접을 기준으로 공천 심사를 진행한다. 이중 하위 10%~30% 후보자는 경선 득표율이 20% 감산되고 하위 10%는 컷오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면접이 심사 기준이다. 또한 심사 결과 하위 10% 후보자와 20% 후보자는 각각 20%, 30%의 경선 득표율을 감산한다. 사실상 컷오프가 유력해지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공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다. 박용진, 윤영찬, 설훈, 박영순 등 현역 평가 하위 20%에 속한 의원 상당수가 ‘비명계’ 의원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공정 여론조사에 관한 사실도 밝혀지며 이재명 당 대표의 ‘사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공천 파동이 일어났다. 지금과 반대로 현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에서 사천 논란이 발생했다.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김형오가 ‘김형오 키즈’라고 불리는 자신의 측근을 공천했다는 것이다. 잡음이 커지자 김형오 위원장은 결국 사퇴했다. 총선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 여전히 뜨거운 공천 관련 이야기들을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채널 ‘일큐육공’에서 영상으로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