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국판 정보조사국(INR)인 외교전략정보본부를 구성하는 배경에는 글로벌 복합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정교하고 전략적인 입장 수립이 중요해졌다는 공감대가 있다. 그간 수집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외교부 내에서 나왔는데 전략 정보 업무를 구축하는 첫 발걸음으로 외교전략정보본부를 창설한 것이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외교전략정보본부는 한반도 문제를 보다 큰 맥락에서 접근한다. 외교와 외교 정보, 한반도 정책, 국제 안보 및 사이버 업무까지 총괄하며 포괄적인 정보를 취합, 배포한다. 이 정보는 주요 정책 결정자에게 즉시 배포되며 경제·산업계, 더 나아가 일반 국민에게도 적절히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북핵 문제와 정보 조직 운영을 함께한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2국 4과 체제를 △외교정보기획국 △외교전략기획국 △국제안보국 △한반도외교정책국(가칭)의 4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북한 관련 업무가 2국 4과에서 1국 3과로 줄어드는 대신 정보 관련 업무가 3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올 상반기까지 조직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전략본부는 해외 파견이 많은 외교부의 장점을 살린다. 외교관이 해외 주요 부처와 교류하며 확보한 정보를 체계화해 필요한 부처에 제공한다. 조태열 장관은 “외교부가 그동안 전략 기능이 많이 약했는데 전략본부를 통해 체계화된 전략 정보 공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략본부의 역량을 미국 국무부의 정보조사국(INR)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INR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앞두고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해 미국 상원에서 객관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인정받기도 했다.
외교부는 또 167개 재외공관을 모두 수출·수주 전진기지로 탈바꿈해 우리 기업의 원전·방산·인프라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참여를 지원한다. 특히 재외공관장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역량을 통합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애로 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외교관 출신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손잡고 해외 공관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외교부도 민생부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기 실현으로 3국 협력 체제도 복원할 예정이다. 정상회의 시점으로는 5~6월이 거론된다. 우리나라의 4월 총선과 일본의 4월 중의원 보궐선거가 끝나는 데다 중국도 11월 미국 대선 전 한국·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외교부는 또 한미 정상 외교 이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일정상회의를 연례화해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