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30여 개 지방 중소기업단체들과 50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지난달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올해 국내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4·10 총선 후 새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등 노동 규제 개선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 기업의 43.3%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 이어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순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올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응답 기업들은 21대 국회의 규제 혁신 활동에 대해 54.6점(100점 만점)의 낮은 점수를 줬다. 올해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를 선택한 기업이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29.7%)’ ‘안전 및 환경 규제(26.0%)’ ‘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17.9%)’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올해 규제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응답 기업의 70.2%가 ‘전년과 유사하다’고 답했고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0%에 그쳤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14.8%였다.
기업들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정책 일관성 유지를 당부했다.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해 응답 기업의 40.2%는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를 선택했다.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라는 응답도 39.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한시적 규제 유예(41.9%)’라고 답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란 일정 기간 규제의 집행을 중단·완화하거나 시행 연기, 특례 적용 등을 통해 규제 적용을 늦추는 제도다.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21.4%)’ ‘기회발전특구 조성(16.5%)’ 등도 효과적인 규제 혁신 정책으로 꼽혔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