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전 국고지원' 연금개혁 공론화위 의제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대표단 토론에 국민연금 국고 지원 방안을 포함시켰다.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기금 고갈 전에 국고를 선제 투입하자는 것이다.

2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 산하 공론화위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기금 고갈 이전에 정부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500인의 시민 대표단에게 묻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는 지역 가입자와 근로자와 청년, 사용자 등 총 35명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제적 국고 투입과 증세(소득세·법인세) 방안 두 가지를 토론 주제로 선정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55년 소진된다. 이를 막기 위해 공론화위는 최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높이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국고 지원안이 새로 의제에 포함된 것은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청년 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을 신계정과 구계정으로 분리하고 기존 계정에 609조 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연금특위는 시민 대표 500명을 선발해 다음 달 13일부터 21일까지 생방송 토론회를 열고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 이전에 최종 연금 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개혁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 공론화 작업에 실무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