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동맹 60년 만에 중대한 업그레이드…'中 위협에 대응'

미국과 일본의 안보 동맹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체결 이래 최대로 격상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4월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주일미군사령부 개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하와이에 주둔 중인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이하 인태사령부) 소속 사령부 중 하나인 태평양함대 산하에 새로운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안을 검토 중이다. 존 아퀼리노 인태사령관이 제시한 안이다. 또 주일미군사령관을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높여 일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일본 지원구조를 강화하는 방안도도 거론됐다. 하와이의 미일 합동 태스크포스를 점차 일본으로 이동해 주둔하게 해 주일미군을 업그레이드하는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FT는 이 같은 변화가 대만 충돌과 같은 위기 상황을 포함한 중국발 위협에 대응해 미일간 군사 공조와 작전 계획 수립을 보다 더 빈틈없이 하려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6200km 떨어져 19시간의 시차가 존재하는 하와이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자위대 간의 현행 조율 체계가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몇 년간 미군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구매 계획 등을 포함해 국방에 큰 비용을 지출하며 안보 역량을 강화해왔다. 또 내년에는 자위대간 지부 조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도 있다. 하지만 미군과 일본군이 함께 활동하던 시절과 달리 주일미군의 지휘 통제권한이 거의 없어 동맹국 간의 조율이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컸다. 현재 주일미군은 약 5만 4000명에 달하지만 주일미군사령부는 주일미군 지위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 맡을 뿐 부대 운용·작전 지휘 권한은 하와이 소재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다. 때문에 그동안 주일미군사령관을 현재의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높여 작전과 관련한 더 큰 권한을 주자는 주장을 줄곧 해왔다.

특히 미중 갈등과 중국의 대만 위협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더 큰 지역 방위 역할을 맡으려면 미국 고위 장교를 더 많이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역내 위협을 봉합할 수 있는 억지력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자위대 합동참모본부장이었던 오리키 료이치는 “중국과 북한에 강력한 전략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미국이 일본의 지휘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억지력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SIS 싱크탱크의 존스톤 연구원 역시 “사령부를 부분적으로나마 공동 배치하면 미일 동맹은 지역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 더욱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오늘밤이라도 싸운다(Fight Tonight)'는 모토에 더 가까워진다면 역내 억지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확대될 주일미군사령부가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즉시 대응 구조가 미일 간에도 갖춰질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번 조치가 실행된다면 양국이 1960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최대 규모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일미군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포함해 다른 모델도 고려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본 정부가 미군 4성 사령관의 일본 주둔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4성 장군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미래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지휘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