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 및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 계획과 관련된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금철(왼쪽부터) 조세총괄정책관, 김 실장,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연합뉴스정부가 내년에 인공지능(AI)과 양자, 첨단 바이오 등 혁신 산업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다.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684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및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며 주거비·학자금 등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미래 전략 분야와 신진 연구자 지원 △저출산 대응을 위한 돌봄·교육 부담 경감 △국가장학금 및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의료 R&D와 의대 증원 지원 등을 예산 지원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올해 26조 5000억 원 규모로 축소됐던 R&D 예산은 내년에 지난해 수준인 3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도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기로 해 최소 12조~14조 원 규모의 예산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국가재정운영계획 중기재정지출계획(2023~2027년)에 따라 올해보다 4.2% 늘어난 684조 400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내년 지출 증가율이 중기계획과 같은 5%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