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보배성님’· ‘펨대남’ 노렸다…주차빌런 처벌법 등 청년 공약 발표

난임 시술, 유급 휴가 확대

게임, 질병 분류서 제외키로

국방패스 도입해 장병 교통비 절감

주차선을 넘어온 BMW 차량 옆에 경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주차선을 넘어온 BMW 차량 옆에 경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막강한 여론 형성 기능을 하고 있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공략하기 위해 ‘주차 빌런 처벌법’ 등 커뮤니티 별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오창석 작가는 2일 “203040까지 아우를 수 있고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공약이 전면에 나오길 바란다는 의견을 자체적으로 취합해 준비했다”며 '취향저격 공약’을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차빌런 처벌법’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주차장 두 칸을 사용하는 외제차 차주 등이 소개될 때마다 온라인 상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공분을 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주차빌런’을 제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주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오 작가는 “일반 서민은 엄두도 내지 못할 초고가의 외제 차량이 주차장 2칸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일부 경차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의 제보가 많았다”며 “민주당 허영 의원의 불법 주차 단속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을 토대로 주차빌런 강력처벌 법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는 150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착안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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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은 33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맘스홀릭의 의견을 따라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오 작가는 “개인 병가를 사용하거나 무급 휴가로 난임 치료 시술에 임하는 부부가 대부분”이라며 “초저출생 국가에서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부부'들을 위해서라면 이 휴가까지도 유급 휴가로서 챙겨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또 민주당은 2030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에프엠코리아’ 등을 겨냥해 게임을 질병에서 분류하기 위한 통계법 개정도 약속했다. 현재 통계법 22조는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따라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통계법을 개정해 게임을 질병 분류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군장병을 위해 국방패스 도입을 제안했다. 오 작가는 “KTX와 일반 열차, 고속버스와 시내버스 등 국가를 지키는 장병들을 위해 교통비를 조금 더 절감해준다면 더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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