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3의 대학 입시 예측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정부가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 입시 제도를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쏟아내고 있는 탓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유례없이 2000명 늘면서 서울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인문계 합격선이 연쇄적으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무전공 선발 확대로 각 대학의 단과대·학과별 정원과 합격선을 더욱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문제는 이마저도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돌연 의대 증원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학들은 적어도 이달 말까지 수시·정시 전형 비율과 세부 선발 방식 등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지어야 하지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2019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마련한 ‘대입 4년 예고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수험생들이 적어도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기본적인 대입 제도 개편 방안을 알려 입시 현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매번 정치 논리에 밀려난다.
예측 가능한 대학 입시가 중요한 것은 제도의 안정성과 공정성은 물론 사교육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입시 체계는 워낙 복잡한 데다 수시·정시·특기자 등 대입 전형별로 전략이 천차만별이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기조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을 두고 “불안 요인 때문에 사교육 증가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27조 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7만 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는 되레 1조 2000억 원(4.5%) 증가했다.
대입 제도 개편은 예측 가능한 선에서 차근차근 이뤄져야 한다. 의료 개혁과 대학 혁신이 시급한 과제인 것은 맞다. 다만 이를 대입과 맞물려 추진할 때는 부작용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라 현재 고3이 겪는 부작용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