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3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늇,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공의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전공의들 대다수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정부와의 협의 조건으로 내건 상태라 대화가 이뤄져도 실제 복귀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와 만나려는 움직임은 환영한다”면서도 “의미 있는 만남이 되려면 의대 증원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공의들이 대화 제의에 화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1일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처음 시사하고 2일 사직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요청한 데 이어 3일 연속 열린 자세로 의정(醫政)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의제·참석자·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전공의가 원하는 대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이 핵심 쟁점인 ‘의대 2000명 증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하면 이를 포함해 모든 주제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공의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혼재하는 만큼 대화를 압박하기보다 전공의 측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정책은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공의 여러분을 포함한 의료계가 적극 의견을 내주시고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직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이 중지돼야 (정부 대화 제의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오늘 국립 의대 교수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후속 조치가 계속 이뤄져 정원 조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대화가 이뤄져도 대전협이 올 2월 정부에 제시한 ‘7대 요구안’과 정부 입장의 간극이 큰 만큼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협은 앞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대화에 참여했는데 대통령 혼자 이야기하다 돌아갈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더라도 녹화방송이 아니라 기자들이 있는 곳에서 생방송을 해야 한다”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폐지하더라도 돌아가지 않을 전공의들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 또한 나온다.
의대 교수들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통령과 전공의 만남에 대한 제언’이라는 자료에서 원칙적인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무조건 만나자고 한다면 대화 제의의 진정성이 없고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