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무차별 돈 풀기 접고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 건전화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써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건전 재정”이라면서 “민생을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등에 재정을 충실히 투자하고 비효율적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했고, 1년 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현금성 재정 지출을 ‘미래 세대 약탈’로 규정하며 건전 재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국가 재정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 7000억 원에 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겼고 올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인 75조 3000억 원에 달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 탓도 크지만 4·10 총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재정에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민생’을 앞세운 선심성 돈 살포다. 정책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현금을 뿌리는 것 대신에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출생 극복, R&D 투자, 취약 계층 지원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은 합당하다. 국가 존립과 발전의 토대가 될 이런 정책들에 재원 투입을 집중하려면 총선 전 여야가 남발한 선심 공약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선심 정책이다. 가뜩이나 불어난 시중 유동성을 늘려 물가만 자극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윤 대통령의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약속도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고려해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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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무너진 나라에 미래는 없다. 포퓰리즘으로 적자의 늪에 빠진 중남미 국가들의 현실은 환심 사기용 돈 풀기가 어떻게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지 보여준다. 특히 지금처럼 국제 정세가 불안한 시기에는 재정을 튼튼히 해야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 모두 선심 정책을 접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해 건전 재정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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