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써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건전 재정”이라면서 “민생을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등에 재정을 충실히 투자하고 비효율적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했고, 1년 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현금성 재정 지출을 ‘미래 세대 약탈’로 규정하며 건전 재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국가 재정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 7000억 원에 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겼고 올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인 75조 3000억 원에 달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 탓도 크지만 4·10 총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재정에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민생’을 앞세운 선심성 돈 살포다. 정책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현금을 뿌리는 것 대신에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출생 극복, R&D 투자, 취약 계층 지원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은 합당하다. 국가 존립과 발전의 토대가 될 이런 정책들에 재원 투입을 집중하려면 총선 전 여야가 남발한 선심 공약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선심 정책이다. 가뜩이나 불어난 시중 유동성을 늘려 물가만 자극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윤 대통령의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약속도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고려해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 미래는 없다. 포퓰리즘으로 적자의 늪에 빠진 중남미 국가들의 현실은 환심 사기용 돈 풀기가 어떻게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지 보여준다. 특히 지금처럼 국제 정세가 불안한 시기에는 재정을 튼튼히 해야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 모두 선심 정책을 접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해 건전 재정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