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가 ‘국내 복귀(유턴) 기업’ 지원과 지방소멸 대응에 뜻을 모아 협업예산 구성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필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행안부는 예산집행률을 높일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20개 내외의 협업예산 과제를 선정해 8월 말 예산편성 시 발표할 예정이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와 행안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방소멸 대응 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협업 구성에 들어갔다. 올해 산업부 예산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및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3617억 원이다.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 원 규모다.
두 기관은 협업예산을 꾸릴 경우 ‘윈윈’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FDI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데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FDI 신고액 70억 5400만 달러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FDI 신고액이 50.6%를 차지했다. 반면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에 그쳐 사업 다양성의 필요성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등의 확대가 필요한 산업부와 지방소멸의 실질적 대응 효과가 필요한 행안부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부처 간 분산된 예산이 협업을 통해 규모화되고 노하우까지 공유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행안부의 협업예산 규모는 재정 당국의 심사 이후 결정된다. 두 사업의 재정 소요액을 단순 합산하면 연 1조 3600억 원인데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별 협업예산 신청을 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정 당국은 이 밖에도 다양한 부처의 협업예산 사업을 심사해 최종 20개 안팎의 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협업예산은 바이오 분야에서 신약 개발 원천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상은 보건복지부, 공정은 산업부가 전담하는 식의 단계별 방식을 구성할 수 있다. 또 기능별로 자율주행차 관련 도로 인프라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개발은 산업부, 신호 체계는 경찰청이 협업예산을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업예산의 결과물은 8월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