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별 발전 규모와 송배전 비용을 따져 2026년부터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다 보니 발전원은 경북과 강원 등지에 몰리고 전력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개편 이후에는 원전 같은 값싼 발전설비 인근 거주민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소비만 해온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민관 합동 자문기구인 에너지위원회 3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도매요금(SMP)을 지역별로 달리 책정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소매요금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2001년 한전에서 전력거래소와 발전 자회사를 떼어내는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실시한 뒤 20년 이상 이어져온 단일 가격 체계가 무너지는 셈이다. 한전에 따르면 부산의 전력 자급률은 2022년 기준 216.7%인 반면 충북(9.4%)과 서울(8.9%), 대전(2.9%) 등은 10%를 밑돌았다. 부산은 필요 전기량의 두 배 이상이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서울만 해도 10%가 안 된다는 뜻이다. 전력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별로 소매요금을 차등화할 경우 수도권에 몰려 있는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탄소포집·저장(CCS) 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키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화력발전 시대에 만들어진 전력 시장 제도를 선진화하겠다”며 “탄소 중립에 중요한 수단인 CCS 기술을 조기 상용화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