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당사/자민당 홈페이지일본 집권 자민당의 정치자금 스캔들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나쁜 방법으로 챙긴 비자금으로 세금 혜택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난 탓이다. 자민당 파벌에 의한 정치자금 논란이 잇따른 선거 패배로 돌아온 가운데 이번 사태는 애써 진화하려는 논란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 버렸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간케 이치로 의원(중의원)은 2018년부터 2021년 아베파로부터 받은 돈 1289만엔(약 1억1200만원)을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자민당 지부에 기부한 뒤 소득세 우대(공제액 148만엔)를 받았다. 간케 의원은 "법, 제도에 따라 세 우대 신청을 해 환부(세 혜택)를 받아 왔다"며 적법성을 강조했지만, 애초 기부금으로 낸 돈 자체가 비자금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자민당은 각 파벌들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 일명 파티에서 의원들의 할당 초과 모금액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화한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고, 이에 주요 파벌들이 해체를 선언했다.
앞서 아베파 소속인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중의원)도 2020년부터 2022년 202만엔을 자신이 대표를 맡은 정당 지부에 기부해 세 혜택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이나다 의원은 "법에 따라 신고된 것이고, 파벌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총무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은 설사 위법이 아니라고 해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할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맹비난에 나섰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비자금으로 세 환급을 받는 것은 돈세탁"이라고 지적했다. 공산당도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자민당 전면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하게 얻은 돈을 이용해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미가와 히로시 고베학원대 교수는 "자민당은 이번 간케 의원처럼 정당 지부에 개인 기부를 하고 있는 전 의원에게 기부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고하도록 하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우대 문제가 새롭게 드러난 것은 비자금 문제 자체가 얼마나 해명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자민당의 조사가 미진했음을 반성하고 다시 한번 비자금의 사용처를 포함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의 5월 정기여론조사를 보면 '자민당의 파벌 정치자금을 둘러싼 비자금 문제'의 실태규명이 더욱 필요하냐는 질문에 7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문제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금까지의 대응을 평가하냐는 질문엔 12%가 '평가한다'고 답했고 81%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평가한다'(29%)는 응답보다 '평가하지 않는다'(62%)가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