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 신설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과의 전면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7일 수사기관 무고죄가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행위에 가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해당 기관이 소추·송치한 범죄의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최저형은 징역 2년으로 하는 규정도 담겼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술판 회유 의혹’을 겨냥한 법이다.
민주당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왜곡죄’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입법되면 피의자가 재판에 불복해 판사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2022년에도 법왜곡죄 도입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로 불이 붙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는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대응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수원지법의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 이후 성명서를 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특검법을 통과시켜 대북송금 관련 검찰의 사건조작 실체를 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검찰 조작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혹도 띄우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눈을 돌리려는 모습도 보인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8일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종결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권익위가 이의신청까지 묵살하고 또다시 실제적인 조사를 회피한다면 공수처 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