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상환법 제정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는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대출 원금 상환까지 다가오고 있다”며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골목 상권 소상공인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총선 때 보면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앞으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약속한 게 많다. 국민 우롱이 아니냐”며 “장기 분할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 굳이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에 대해 동의하면 곧바로 시행해주길 부탁한다”고 제안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면서 “쌍방의 대응을 보며 남북 당국들이 과연 국민 안전, 국가 공동체 안전을 보전하고 있는가 의문이 든다. 남북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