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연이어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52·사법연수원 27기)는 3일 오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저는 침묵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해당 글에서 “민주당이 법 정신과 상식을 넘어선 정치행위를 시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검사 탄핵 시도를 접하면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조직이 처해 있는 구조적 위기를 다시금 확인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검찰은 몇몇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중립적인 국가형벌권 행사 주체라기보다 어느 일방의 대리인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편향성 의심에 대한 빌미를 준 것은 없는지 같이 고민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박 검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사들 사이의 정서적 균열이 유독 크게 발생하고 노정됐다”며 “총장은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집중해야지 슈퍼 관리자가 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다들 예상하듯 이번 검사 탄핵 시도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다가올 역경의 시리즈의 서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동료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신 게 없다면 그냥 웃으십시오”라며 “검사들이 결코 동료들이 부당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말로만 힘이 돼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며 글을 맺었다.
대검찰청이 전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요지를 정리해 게시한 글에도 검사장급 간부들을 다수 포함해 검사들의 댓글이 수십 개 달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 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면서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 하에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사건 수사 실무자인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 6부 부장검사도 “우리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할 때 이러한 특권으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할 줄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냐”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각하 처분해 헌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리라 믿는다”고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대표의 형사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한 것에 대해 “이재명 수사와 재판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타겟으로 해 좌표를 찍고 공격해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은 다른 검사들도 위축시키려는 보복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고,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