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강력 추진”…韓, 경제·민생 드라이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도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여소야대의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경제와 민생 관련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정쟁에 매몰된 야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당내 입지 강화와 당정 관계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많은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기료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기 전기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공개 발언한 지 사흘 만이다. 그는 “국내 4인 가구 하계 월 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인데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로 6만원 가량 지원받고 있다”며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사실상 취약계층의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한국전력 적자 가중도 고민했는데 이번 지원은 기존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전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전의 적자 상황을 감안해 전기료 추가 지원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한 대표가 원내 지도부를 설득, 전기료 감면을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국민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게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박수영·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관련 특별법들을 거론하며 “세 분이 낸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 특별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를 설치해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와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반도체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 구축 지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 대표는 최근 증시 폭락 사태를 계기로 불붙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연일 주창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 큰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1400만 개미투자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더 늦으면 국민에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너무 모호하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 토론을 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가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연일 특검과 탄핵 공세를 펼치는 거대 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내부적으로도 민생 이슈를 앞세워 당정관계를 주도하면서 원외 당대표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계산이다. 한 대표는 이날 지도부와 첫 오찬에서도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과 관련한 국내 체육협회·연맹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