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되어 온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62년 폐지됐음에도 지금까지 총독부 고시라는 고시명이 사용된 데 따른 것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도시계획 결정의 승인과 계획 변경·폐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조선총독부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고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이후 조선시가지계획령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라졌지만 용어·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은 도시계획 등에 ‘총독부 고시’를 사용하고 있다.
시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이번 명칭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는 도시계획 결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되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를 기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총독부 고시 명칭 정비·변경도 병행하기로 했다. 법적·행정적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논의, 사회적 합의 등을 충분히 거쳐 고시 명칭을 일괄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