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금투세 토론한다…文정부 전문가 포함 정책자문위도 구성

“금투세 시작으로 정책 토론 제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법사위원들이 29일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법사위원들이 29일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간 견해차를 보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정책토론 개최를 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으나 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부분적 손질은 가능하나, 시행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도부 뿐 아니라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를 둘러싼 견해차가 커지자 당이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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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책위의장은 “주요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제도화하려 한다”며 “그 1탄으로 금투세에 대한 정책 토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치열한 토론이 되겠지만, 동시에 이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타협 가능성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책 토론은) 원칙적으로 기자들에게도 공개하고 가능하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해 모든 국민이 보실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정책조정위 산하에 민주당의 집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 조언 요청에 응할 정책자문위를 별도로 구성할 생각”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전문가와 지난 대선에 정책적으로 조력해준 전문가 그룹을 통해 당 정책역량을 보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정책위 산하에 새 정책을 발굴하는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을 구상했으나 집권 계획을 좀 더 염두에 둔 정책 개발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구상을 재검토하고 정책자문위를 띄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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