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방어훈련에서 해병대와 해경 장병들이 헬기를 타고 독도에 내리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군군 당국이 올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을 12월 중순 비공개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1년에 두 번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지침”이라며 “하반기 추가 훈련은 예전과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인 2017년부터 현 정부가 들어선 2022년과 2023년까지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은 모두 12월 중순과 하순에 실시했다.
군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고 부른다.
1986년 첫 시행돼 정례 훈련으로 자리 잡으면서 2003년 이후 해마다 두 차례씩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해경 전력, 해·공군의 항공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와 해경 특공대 등의 전력이 독도에 직접 상륙하는 방식의 훈련을 진행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훈련의 실시가 어려워지면서 2020년 상반기부터 훈련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정권도 교체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훈련 참여 전력 규모는 회복되지 않고 더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은 수상함 16척(해군 13척, 해경 2척, 독도평화호)과 항공기 11대(해군 5대, 공군 4대, 육군 2대),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육군 특전사 대테러팀 등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훈련에 한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이자 가장 큰 전투함인 세종대왕함(7600톤급)과 해군 특전대대, 육군의 항공기 등이 처음으로 투입됐다. 심지어 군은 당시 사진과 영상을 언론에 제공하는 등 훈련을 공개하고 적극 홍보했다.
독도방어훈련 모습. 사진 제공=해군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과 2023년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에는 수상함 5척(해군 4척, 해경 1척), 독도경비대, 410R/S(독도에 설치된 해경 레이더), 항공기 1대(해군 1대) 등이 참여하는데 그쳐, 예전과 비교해 참여 전력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 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8월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은 현 정부 들어 다섯 번째 훈련으로 앞선 네 차례 훈련까지 포함해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적 모습이다.
특히 보고서는 현 정부에서는 공군 전력은 빠지고 해병대 상륙 훈련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이후 독도방어훈련에 참가하는 전력 규모는 코로나19로 참가 규모가 대폭 축소됐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2021년 시기보다 더 축소된 규모라고 꼬집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참가 전력이 독도방어훈련의 목적에 부합하느냐는 일차적으로 군의 판단에 달려 있다”면서 “다만 독도방어훈련은 독도 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축소되기 이전의 규모로 참가 전력을 복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 안팎에선 현 정부가 일본의 반발을 고려해 훈련 참가 전력을 복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군과 해경은 1986년부터 연례적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반발하며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모색 중인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한미일 ‘3각 동맹’ 복원을 중시하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기조에 보폭을 맞추는 의도가 더해져 현 정부에서 독도방어훈련 규모가 복원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