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F-16 전투기가 2021년 10월 10일 대만 타이베이의 대통령궁 앞에서 열린 국경절 기념행사에서 대통령실 상공에서 근접 비행하고 있다. AP연합대만이 미국에서 3000억원 규모의 무기와 군사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자 중국이 대만과 미국에 보복에 나섰다. 대만을 향해서는 17년 만에 농수산물 무관세를 중단하며 ‘경제 보복’ 카드를 꺼냈고, 무기를 판매한 미국 기업에는 제재 수위를 높였다.
19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25일부터 대만 지역이 원산지인 신선 과일과 채소, 수산물 등 34개 농산물에 대해 관세 면제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이와 관련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 제품 수출에 차별적인 금지·제한 등 조처를 해 양안(중국과 대만) 경제·무역 협력을 엄중히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원 발표 직후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대륙은 2005년 8월 1일과 2007년 3월 20일부터 대만산 34개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대륙 시장을 개척하도록 도왔다”며 “그러나 라이칭더 당국은 완고하게 ‘대만 독립’ 입장을 고수하면서 ‘독립’ 도발을 끊임없이 진행했고 양안의 적의(적대감)와 대결을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 독립 일을 벌이면 곧 평화도, 발전도 없고 ‘대만 재앙’과 ‘대만 훼손’을 할 뿐”이라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악인을 도와 나쁜 짓을 하는 것이요 자업자득이니 자기 이익만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미국 군사기업 시에라네바다, 스틱루더, 큐빅, S3에어로디펜스, TCOM, 텍스트오어 등 9곳도 추가 제재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들 기업의 중국 내 동산, 부동산, 기타 유형의 재산을 동결했다.
중국 외교부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을 엄중히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훼손했다”며 ‘외국제재법’에 따라 제재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은 대만에 2억2800만달러(약 3000억원) 규모의 무기·군사 서비스 판매안을 잠정 승인했다. 중국 당국은 이후 이틀 만에 대만과 미국에 보복성 조처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