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반등이 지연되면서 내년 전세·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관련 부실액이 ‘카드 사태’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내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중 1조 3364억 원을 대위변제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6694억 원)보다 2배 가까이 급등한 수준으로 ‘카드 사태’로 한계 차주가 속출했던 200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금융 당국이 개인보증(전세자금보증·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과 사업자보증(부동산 PF 보증) 사업을 할 때 활용하는 기금이다. 대출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부실이 발생하면 보증을 섰던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빚을 갚는 구조다. 주금공은 이 때 기금을 통해 변제액을 마련한다.
금융 당국이 대위변제액을 늘려 잡은 것은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전세대출 등을 제 때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더뎌 전세 보증사고가 한동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악재다. 전세값이 반등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새로 구해도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모자랄 수 밖에 없다. 금융위는 “주택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개인·사업자보증의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위변제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당국이 대출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며 보증상품 문턱을 낮춰 해마다 집행 규모를 늘린 탓에 부실 규모는 더 커졌다. 주택보증 공급액은 2017년 36조 7000억 원가량 이었으나 이후 매해 늘어 지난해 75조 5000억 원으로 갑절 넘게 뛰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