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11월에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형사사건 선고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묻자 “중앙지법 소속 재판부가 현재 심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므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건 당사자의 이해관계인과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당의 주진우 의원은 김 법원장에게 이 대표의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했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선고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해당 사항은 유무죄 판단, 양형 판단 등 실체적 판단뿐 아니라 절차 진행 관련해서도 재판의 핵심 영역에 해당한다”며 “재판장 허가 상황이고 재판부에서 피고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반복적인 형사재판 지연에 대해 지적하자 “현재 중앙지법에 형사합의재판부가 14개 있지만 주 4회 공판을 진행하며 야근과 주말근무를 해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다”며 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