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검사 4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면서도 “채 해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유지, 조직 안정, 신규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네 사람 연임이 절실한 사정은 맞다”고 말했다. 또 “채 해병 사건에 있어 수사 연속성 유지가 매우 긴요한 문제”라며 “대통령께서 연임 재가를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최문선 검사 등 4명의 연임을 추천했지만, 임명 권한을 가진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오는 27일 임기 만료 전까지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은 자동에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연루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맡고 있다. 만약 이들이 퇴직하면 채상병 수사팀에는 평검사 1명만 남게 된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사실상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권력을 활용하고 임명권을 사용해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윤 대통령이 수사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막고 있다”며 “인사 개입을 통한 수사 방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