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 분위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갈수록 늘어나는 유산·사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유·사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혜택 확대도 진행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는 긍정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임신과 출산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며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유 수석은 늘어나는 노산 인구에 맞춰 유산과 사산 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손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난자 채취가 안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지원분 반환을 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시로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 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