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 심사 착수…與 “건전 재정 유지” vs 野 “세수 결손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공청회에서 여당은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세수 결손이 우려돼 세입 기반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예결위는 31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여야 측 진술인 5명과 예결위원들이 출석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총지출과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 우려 등 의견이 엇갈렸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어려운 재정 운용 여건을 고려할 때 건전 재정과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를 재정 운용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량 지출 증가율을 0.8%로 제한하는 긴축적 예산안에도 17조 원에 달하는 감세 조치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향후 5년간 18조 원이 넘는 추가 감세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 간 의견도 달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각종 국제 안보 정세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방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건전 재정 기조를 옹호했고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재정으로 하강 국면인 경기를 진작하고 세입 기반을 복원할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