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부채 해결에 5년간 2000조원 투입

중국이 고질적 경제 문제로 지적돼온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2000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폐막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약 1162조 원) 증액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쉬훙차이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올해 말 지방정부 특별 부채 한도를 현재의 29조 5200억 위안(약 5723조 원)에서 35조 5200억 위안(약 6887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란 부장은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가운데 8000억 위안을 부채 해결에 배정해 총 4조 위안의 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대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인대가 승인한 6조 위안의 부채 한도를 더하면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재원은 10조 위안(약 1937조 원)으로 늘어난다.

란 부장은 2029년 만료될 예정인 빈민촌 개조에 대한 2조 위안 규모의 잠재 부채도 당초 예정대로 상환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8년까지 정부가 소화해야 할 잠재 부채는 14조 3000억 위안에서 2조 3000억 위안으로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