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사서원과 법무부,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맞손’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에 참여

전국 35개 기관 협력…2026년 상용화 예정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법무부와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협약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은 시민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 정보, 관련 기관 연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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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플랫폼 구축 협약엔 인천사서원을 포함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서울시복지재단 등 전국 35개 기관이 함께 한다. 플랫폼은 법무부 인권국장이 총괄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디지털플랫폼부가 운영을 맡는다. 여기에 3개 분과로 나눠 각 기관을 배치한다. 인천사서원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신청연계’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인천사서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인천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취약계층에게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인천사서원이 플랫폼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면 법무부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타 기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플랫폼은 다음 달 참여기관 관리자 포털과 대국민 포털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고 내년 12월에는 플랫폼을 완성한다. 2026년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안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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