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상자산, 청년층 자산증식 수단…과세 2년 유예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내년 시행 예정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예정대로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당국도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 유예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800만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라며 “가상자산은 청년들의 자산증식 수단이자 자산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최근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며 “이번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은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처럼 공제한도만 조정해 시행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