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감액안만 반영된 자체 예산안을 의결했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앞세워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고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까지 강행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관련 기사 5면
예결위는 이날 오후 예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여야가 예결위에서 법정 시한인 30일까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헌법상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어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권력기관 예산 삭감 기조를 관철하는 한편 예산 증액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반쪽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는 없다. 민주당 소속인 박정 예결위원장은 소위에서 “국회법상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가 신설된 후 소위는 최초로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며 “누구도 가지 않는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다음 예결위원을 위한 길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자긍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예결위원장이 말하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요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양당 원내대표 간 정치적 협상을 통한 깜깜이 예산 처리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데다 지역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한 야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