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헌법에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그것도 군사력으로 병력으로 질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하는 것”이라며 “담화문에 여러 사유가 있었지만 국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 세력이 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계속된 탄핵 시도와 예산 감액 등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내세운 데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의회 권력의 심각한 타락을 보여주는 그러한 면이 있지만, 법률에 정해진 그러한 규정이나 권한의 남용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그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일이어서 그 자체로 국가 전복을 꾀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 전 의원은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묻는 질문에 “지금 속단하기 어렵다”며 “비상계엄의 배경 등 더 많은 정보가 밝혀져야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서 본 것처럼 그 자체로서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질서 유지라든지 또 정치 안정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무리한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보이는 여러 행태로 봤을 때 국정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 것 같다”며 “의도대로 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좀 무리하게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촉구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적법한 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김 장관이) 계엄을 건의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