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도 시흥시 한화오션 R&D캠퍼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인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27년까지 추가로 5만 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14만 가구, 매입임대 6만7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만 5000가구)보다 5000가구를 추가해 14만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추진한다. 착공도 올해 대비 2만가구 늘어난 7만가구 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이달 초 기준 2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됐고, 현재까지 약정이 완료된 규모는 2만 700가구다. 신축매입임대는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매입임대는 약정 체결 이후 3~4개월 후 착공에 들어가고, 1년 후에 준공이 된다"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4만 8000가구로 예년(3만 8000가구) 보다 많은 수준인데 아파트에 비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확신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물량도 늘린다. 올해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1만7000가구를 추가 확보했으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내년에는 1만8000가구, 2027년까지 5만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또 올해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에서 첫 본청약을 실시한 가운데 내년에는 1월 고양창릉(1792 가구), 2월 하남 교산(1115 가구), 3월 부천 대장(1964 가구), 5월 남양주 왕숙(3100 가구)에서 차례로 본청약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를 포함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 1만6000~2만가구의 본청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HUG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목표한 공공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급 목표는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5만1000가구, 인허가 14만가구였다. 전년 보다 착공은 3배, 인허가는 2배 많은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표 인허가 물량 14만가구 중 1만 5000가구 인허가가 완료됐는데, 보통 연말에 인허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13만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차질없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