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한덕수 압박…"거부권은 헌법 위반, 탄핵 사유 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법안 거부권 행사 중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의사 존중을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선출직도 아닌 권한대행이 국회 의결 법안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법상 필요 최소한의 권한 행사를 넘어서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 남용은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 통과 법안은 국민 대표들이 통과시켰기에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압박은 협박 정치"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권한대행에게는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쟁점이 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로, 한 권한대행은 19일 임시 국무회의 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